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프랑스 정부의 630억 유로 규모 해상풍력 지원제도를 승인했다. 이번 제도는 프랑스 북해·대서양·지중해 연안에 총 11개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운영하는 데 활용되며, 전체 설비 규모는 최대 11.1GW에 달한다.
단순한 발전소 몇 곳을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다. 모든 사업이 완성되면 연간 최대 47.8T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프랑스 연간 전력 소비량의 약 10.6%에 해당한다.
30초 요약
- 프랑스 해상풍력 11개 사업, 총 11.1GW 지원
- 최대 지원 예산은 630억 유로
- 지원제도 운영 기간은 25년
- 연간 예상 발전량은 최대 47.8TWh
- 프랑스 연간 전력 소비량의 약 10.6% 공급 가능
- 경쟁입찰과 양방향 차액계약을 통해 사업자 선정
- 630억 유로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은 아님
프랑스 해상풍력 11개 사업을 한 번에 지원
이번 지원제도는 프랑스 북해와 대서양, 지중해에 계획된 해상풍력단지 11개를 대상으로 한다. 고정식 해상풍력뿐 아니라 수심이 깊은 해역에 설치되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도 포함된다.
프랑스 정부는 앞으로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경쟁입찰을 실시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자가 제시한 발전가격과 시장 전력가격을 비교해 지원금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번 제도는 25년 동안 운영되며 최대 예산은 630억 유로로 설정됐다. 다만 이 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에 적용되는 지원 한도에 가깝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가 지금 당장 630억 유로를 현금으로 지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630억 유로를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지원 방식은 양방향 차액계약·CfD다.
입찰에서 정해진 기준가격보다 시장 전력가격이 낮으면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차액을 지급한다. 반대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아지면 사업자가 초과 수익 일부를 정부에 돌려준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 사업자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력가격을 1MWh당 100유로로 제시했다고 가정해 보자.
- 시장가격이 80유로라면 정부가 20유로를 보전
- 시장가격이 120유로라면 사업자가 20유로를 반환
이 구조는 사업자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전력가격이 급등했을 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실제 정부의 순지출 규모는 향후 전력가격과 각 사업의 입찰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630억 유로 전체가 반드시 지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왜 해상풍력에는 장기 지원이 필요한가
해상풍력은 터빈뿐 아니라 해저케이블, 해상변전소, 기초구조물, 설치선박, 항만시설과 육상 송전망까지 함께 구축해야 한다.
초기 투자비가 매우 크고 건설기간도 길기 때문에, 향후 판매할 전력가격을 예측하기 어려우면 금융기관과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다.
양방향 CfD는 발전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전력가격의 범위를 안정시켜 자금조달 위험을 낮춘다. 동시에 시장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초과 수익을 환수해 소비자와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제도가 과도한 보상을 방지하고 전력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판단했다. 전력가격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시간대에 대한 별도의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도 포함
11개 사업 가운데 3개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해저에 구조물을 직접 고정하는 대신, 바다에 떠 있는 부유체 위에 터빈을 설치하고 계류장치로 고정하는 방식이다. 수심이 깊어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하기 어려운 해역에서도 풍력발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8월에도 프랑스의 부유식 해상풍력 3개 사업에 대해 110억 유로 규모의 별도 지원제도를 승인한 바 있다. 이번 630억 유로 제도는 해당 지원방안을 포함해 더 큰 통합 지원체계로 대체한다.
EU가 대규모 지원을 허용한 이유
이번 제도는 EU의 청정산업딜 국가보조금 체계·CISAF 아래에서 승인됐다.
CISAF는 EU 회원국이 재생에너지, 산업 탈탄소화, 청정기술 생산시설 등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EU는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에 맞서 유럽 청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발전설비뿐 아니라 철강, 터빈, 케이블, 항만, 선박, 전력망 등 여러 산업을 동시에 움직인다. 이번 지원은 전력 생산 확대뿐 아니라 유럽 내 해상풍력 공급망과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려는 산업정책의 성격도 갖고 있다.
어떤 산업이 영향을 받을까
프랑스의 11.1GW 해상풍력 사업이 실제 입찰과 건설 단계에 들어가면 다음 분야의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해상풍력 터빈과 핵심 부품
- 해저·초고압 전력케이블
- 고정식 하부구조물과 부유체
- 해상풍력 설치선과 유지보수선
- 해상변전소와 송전설비
- 항만·물류·엔지니어링
-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
다만 현재는 지원제도가 승인된 단계다. 구체적인 입찰조건과 현지조달 기준, 착공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확정 수혜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특히 유럽 해상풍력 사업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현지 생산, 고용, 공급망 안정성, 환경영향 등이 사업자 선정에 반영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참여하려면 현지 파트너십과 유럽 내 생산기반 확보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
첫 번째는 사업별 입찰가격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면 공급망 비용과 금리 상승을 견디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송전망 구축 일정이다. 해상풍력단지가 완공되더라도 육상 전력망 연결이 늦어지면 실제 상업운전이 지연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유럽산 부품과 현지조달 조건이다. 프랑스가 공급망 안보를 강조할 경우 해외기업이 단순 수출만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마지막은 전력가격과 금리다. CfD로 판매가격 위험은 줄일 수 있지만, 건설비와 금융비용이 예상보다 높아지면 사업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WhyIssue 한줄 정리
프랑스의 630억 유로 지원제도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25년 동안 가격을 보장하고 초과 수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11.1GW의 해상풍력 시장을 열겠다는 장기 산업전략이다.
출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프랑스 해상풍력 국가보조금 승인 발표
- Renewables Now, 프랑스 11.1GW 해상풍력 지원제도 보도
- OffshoreWIND.biz, 11개 해상풍력단지와 CfD 지원구조 설명
- Reuters, EU 청정산업딜 국가보조금 체계 설명